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게시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 사이트는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반적인 구조와 산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사이트가 제공하는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사이트는 특정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추천·중개·알선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4.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비용, 승소 가능성, 소송 결과를 보장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정보의 정확성과 면책)

1. 운영자는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규칙·법원 자료에 근거해 내용을 작성하며, 각 문서에 확인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2. 법령·규칙·수수료 기준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실제 판단 전에 문서에 안내된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운영자는 게시된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링크가 연결하는 제3자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 두절,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1. 사이트에 게시된 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편집물 등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인용이 필요한 경우 출처와 원문 링크를 명시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개선·통계 작성을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수집·가공하여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사이트의 내용을 법률 자문으로 오인하게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8조 (광고 및 경제적 이해관계)

1. 사이트는 특정 법률사무소로부터 광고비·소개비·수수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향후 제휴 또는 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독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손해배상의 범위)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범위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간접손해·일실이익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